이수열 학생이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도서관 출입 관련 투고문(2002. 6. 6. 목요일, 6면)
과 복현의 소리에 올린 글들(7041번, 7072번, 7089번)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본교
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다시 복현의 소리에 올린 글들 중 7502번과 이후의 몇몇 게시글에
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 대학교 일부 재학생들의 여론을 왜곡하는 상습성을 노출
하고 있습니다.
이수열 학생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의 명예 훼손을 인정한 이상, 이수열 학생은 먼저 대중매체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해야 합
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다른 대중매체에 투고하기 전에
철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객관적인 입장과 지성인다운 냉철한 비판의식을 동원하여 자신
의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허위 사실 유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복현의 소리는 허위 사실 유포나 심심풀이용 공간이 아닙니다. 즉,
1. 도서관 관련법과 우리 대학교 학칙을 무시하고, 이수열 학생의 주장대로 대구 시민
과 타교생이 자유롭게 우리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홍보할 경우, 우리 대학교 교수
님 및 재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피교육자인 이수열 학생이나 총학생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도 될
까요? 피교육자는 교육행정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수열 학생과 학칙상 학생들의 대
의기구인 총학생회는 앞장서서 도서관의 무책임한 운영을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하겠지
요? 미루어 보아 이수열 학생이 주로 주장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관리를 포기하고 자유
방임적으로 개방하자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2. 그리고 명백한 법적 제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수의 20%정도의 열람
석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설문조사, 여론조사 및 투표의 결과에
따라 타교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이 된다면 우리 대학교는 법도 학칙도 규정도 없
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법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법과 규정 개정 운동부터 하는 것
이 순서일 것입니다.
3. 만약, 학생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학칙 및 학행 회칙으로 그 법적 지위
가 보장된 총학생회 혹은 그 산하 관련 기구들과 그 기구들에서 의결된 내용을 일반 학생
들이 일일이 여론조사나 투표로 다시 결정하게 되다면 총학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와해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 학칙 혹은 규정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여론조사로 혹은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4. 그리고 만약 이수열 학생의 주장에 따라 출입관리기 철거가 결정되면, 인력으로 출입
자들의 신분증을 학인해야 하고, 재학생들의 도서관 출입은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은 당연
한 것입니다. 또 다시 1995년처럼 줄서기가 싫으니, 다시 출입관리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결국에는 법과 학칙을 무시하고 학생들
의 주장을 신중하지 못하게 수용한 대학 행정의 관련 책임자에게 귀책되는 것입니다.
5. 출입관리기를 철거하고 인력으로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모든 이용자들은 다시 줄을
서야 하고 최소한 연평균 5,000만원(4인X월100만원X13개월)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
됩니다. 1995년 이후 도서관에서는 무려 16명의 직원이 감원되었고 장서는 무려 100만권
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출입관리의 기계화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위한 것이고 도서관 운영
의 효율화에 그 목적을 둔 것입니다.
아울러, 이수열 학생 및 출입관리기 운영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재학생 및 일부 시민
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관에는 매일 평균 연3,000여명의 이용자
가 출입하고 있고, 그 중에는 800여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도서관 정기 출입증을 무료로 발
급받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과 타교생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도
서관 이용을 적극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재학생과 교수님들의 이용상 불편을 염려하기 때
문입니다.
거듭 알리건데,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본래의 설치 목적인 우리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
동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과 시민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관리기 설치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출입관리기 운영상의 문제점
은 계속 검토 및 보완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002. 7. 18(수)
도서관 수서정리과 행정지원팀장 도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