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제목 : 답변

국회도서관과의 상호협정체결에 대하여

현재 다른 대학 도서관에 타대학 학위논문 원문을 볼 수 있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주관하에 각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우리 학교는 국회도서관과 상호협정체결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와 관련
되는 것으로, 우리 학교에서 수여한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를 국회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화한 저작물을 타 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 2001. 6. 4.)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디지털 화한 자료는 관내열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도서관에서는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 후 저작권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고
상호협정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등)① .........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해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
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2002. 7. 8.
열람과장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