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합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TKC Law Library」

일본 최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LEX/DB온라인」(판례정보)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법률출판사 및 신문사와 컨텐츠 제휴로 「판례」「법령」「문헌」「법률저널」

등 의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치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1)「LEX/DB온라인」: 1875년 대심원 판례부터 현재까지의 판례를 망라하여 수록한 일본 최대의 판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11/8 현재-

①判例全文          【수록건수: 229,360건】

②特許庁審決        【수록건수: 298,326건】

③国税不服審判所裁決【수록건수: 2,339건】

④税務判例要旨      【수록건수: 53,333건】

⑤税務Ｑ＆Ａ　      【수록건수: 9,406건】

사건의 개요와 함께 판시사항, 판례요지, 게재문헌, 공적판례집 PDF링크, 판례평석 등 소재정보, 인용・피인용 판례로의 링크를 제공하며 신규 판례는 매주 갱신됩니다. 도표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속보판례해설: 중요한 판례의 해설을 판례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법률잡지입니다.

(3) Super법령 Web: 일본 최고권위의 법령집 「현행일본법규」에 근거하는 8,280여건의 현행법령 제공, 법령에서 관련 판례로의 상호 링크 기능, 다양한 검색기능, 상세설정이 가능한 파일출력, 알기 쉬운 화면 구성, 검색 효율이 높은 참조기능, 매주 갱신.

- 법령 이력검색 기능(2002년 이후 분), 신구대조표에서 개정부분 확인 가능

(4)「법률문헌종합  INDEX」: 日本評論社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수록정보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법률문헌과 판례평석정보로 특화된 문헌정보를 제공합니다. (762,000건)

(5) 전자저널: 판례타임즈와 함께 Jurist電子版도 함께 제공합니다. (저널 21종)

■ 공적 판례집 수록대상지(전21지)

해당 공적판례집(「판례사항」과「상고취지서」 전체 수록) 원문 PDF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 高等裁判所民事判例集

• 高等裁判所刑事判例集	• 下級裁判所民事裁判例集	• 下級裁判所刑事裁判例集

• 知的財産権関係民事・行政	• 無体財産権関係・民事行政裁判例集	• 労働関係民事裁判例集

裁判例集	• 行政事件裁判例集	• 家庭裁判月報

• 刑事裁判月報	• 東京高等裁判所民事判決時報	• 東京高等裁判所刑事判決時報

• 第一審刑事裁判例集　　	• 行政裁判月報	• 高等裁判所刑事裁判速報集

• 大審院民事判例集	• 大審院刑事判例集	• 大審院民事判決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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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디아이 (Global Database Information Co., Ltd.)

(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25-2 서울숲 한라시그마밸리 1007호

Tel: 82 –2–720–8950/8                           Fax: 82–2–720–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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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審院刑事判決録

■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21종)

• 速報判例解説 (속보판례해설)

• 判例タイムズ (판례타임즈)        • 主要民事判例解説 (주요민사판례해설)     • 別冊判例タイムズ (별책판례타임즈)

• ジュリスト (Jurist 전자판)        • 判例百選 (판례백선)                     • 法学教室 (법학교실)

• 判例六法 Professional (판례육법 Professional)

• 法律学小辞典 (법률학소사전)      • 法律用語辞典 (법률용어사전)      • 六法全書電子復刻版 (육법전서전자복각판)

• 法律時報 (법률시보)              • 学界回顧 (학계회고)	• 判例回顧と展望 (판례회고와 전망)

• 私法判例リマークス (사법판례 remarks)           • 法学セミナー (법학세미나)

• 法律文献総合ＩＮＤＥＸ (법률문헌종합 Index)      • Internet Kommentar (民法, 刑法,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 法学協会雑誌 (법학협회잡지)	• 国家学会雑誌 (국가학회잡지)

• 季刊刑事弁護・無罪判例要旨 (계간형사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