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열 학생의 출입관리기 관련 게시문에 대한 답변
등록일
2002-07-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09
이수열 학생이 한겨레에 신문에 투고한 투고문(2002. 6. 6. 6면)과 복현의 소리에 올린 글들(7041, 7072, 7089)을 자세히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수열 학생이 쓴 글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들이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웠으나 이번의 경우(7502)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하여 답변을 올립니다. 1)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8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자격)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2.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교생이나 외부인들이 우리 대학 도서관 구관(자료실)의 당일 이용 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관리실에 신분증을“제출”하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출입관리기를 통과하면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과 꼭 같은 자격으로 도서관 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졸업생 타교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대학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8조에 의한 관장의 도서관 이용 승인 “허가 대상 기간 및 자료 이용 범위”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과는 달리 업무 수행 시행 세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① 7월 12일 현재 800여명의 우리 대학 졸업생들도 졸업생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소정의 이용 신청서(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번호, 학번 등을 기재)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장기 출입증을 발급 받아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고, ② 본교 재학생·교직원 이외, 휴학생, 본교에서 퇴직한 명예교수,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시간 강사, 각 연구소가 발령한 연구원, 병원 직원, 본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본교 각 기관장의 발령을 받은 모든 종류의 근무자, 명예 학생, 사회교육원, 최고경영자 과정의 재학생 등도 장기(6개월 이상)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조에 의거 우리 대학 도서관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 일반 시민들도 관장의 사용 허가 승인을 받고, 신분증“제출” 절차 없이 장기간(1년 혹은 그 이상) 도서관 출입은 물론 도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하루만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교생 및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및 이용자의 편의상 학생증 혹은 기타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당일 사용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제12조)도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범위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1. 본교 전임교수, 2. 본교 직원 및 부속학교 교원, 3. 본교 명예교수 및 퇴직교수, 4. 본교 재학생... 7.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도 도서관 관련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6)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정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학칙과 모든 규정은 당해 기관 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처장회의, 그리고 교수회 학칙분과 위원회, 교수회 평의회 등 매우 많은 기구에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처 최종안이 작성되면, 이를 총장이 승인하고 공포하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당해 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7)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신분증을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3조“자료실 및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3조(도서관의 출입)는 출입관리기 운영을 전제하고 “도서관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증·신분증·출입증을‘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장이 이용을 허가한자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 대학교의 규정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 도서관의 경우 자료실은 물론 열람실에도 출입통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국민들이 서울대학교와 수도권 대학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9) 서울대학교와 다른 지방 국립대학교 규정도 그러하지만, 우리 대학교 도서관 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32조 1항의 대학 도서관의 업무는 (우리 대학교) “교수와 학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이라는 규정과, 2항의“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이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우리 대학 도서관에는 단지 학생 정원의 2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열람석만 마련되어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 12만명에 달하는 졸업생, 타교생,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대학 도서관 자료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수용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 대학 재학생, 교수 및 다양한 직원들의 도서관 자료 이용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관 자료실에는 단지 2,500석 정도의 열람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년 15만권 이상의 장서가 증가되어 매년 200석 이상의 열람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1) "잡상인, 전단지 배포자 등 자료 이용 목적이 아닌 자들의 출입만 제한한다고 그러셨는데, 출입통제기를 이용하면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 우리 도서관에서는 잡상인 전단지 배포 및 기타 도서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출입을 막고, 소중한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재학생들도 협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학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겸하려면 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법과 학칙과 규정의 준수 여부가 일부 구성원들의 이기심, 오해 및 왜곡된 여론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면, 우리대학은 무법상태가 될 것입니다. 法의 支配를 강요하는 法治 國家의 공공 업무 수행은 법과 규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각종 공공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않으면, 다수의 독자나 당해 관련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관련 당사들과 관련 기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13(금) 수서정리과 행정지원팀장 도대환